신분증 부정사용 관련 처벌 안내 조회수 1416

타인 신분증 사용 시 관련 법규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반드시 본인 신분증으로 탑승권 발급과 보안검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관련 법규 : 형법 제230
(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)